[사이버안보 진단](1)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려면 국가 차원의 리더십 절실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7-16 11:10   (기사수정: 2019-07-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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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19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사이버안보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은 세계에서 ICT 인프라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인식은 낮아 사이버공격을 무기화하는 일부 국가나 해커 조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군 차원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는 ‘사이버안보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에스토니아 대통령, 러시아에 대항해 강력한 사이버안보 리더십 발휘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미래 전쟁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의 영향으로 전장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되고 전투수단은 무인 자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 기반시설은 물론 스마트 홈·공장·도시가 출현하면서 초연결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전장에서 승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의 북유럽 소국이다. 하지만 2002년 전자신분증을 만들었고, 2005년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IT 강국이다. 2012년부터 정부 운영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2014년부터 외국인도 100유로만 내면 전자영주권(e-residency)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했으며, 이와 같은 디지털 발전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토마스 헨드리크 일베스’가 주도했다. 정부 정보시스템 디렉터인 안드루스 카렐슨은 “에스토니아의 빠른 디지털 발전은 기술 때문이 아니다. 기술은 그저 구현 요소일 뿐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해인 2007년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받았다. 이후 에스토니아는 2008년 ‘국가 사이버 시큐리티 전략’을 수립하고 2014년 다시 정비했다. 2009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비상사태법을 선포했고, ‘사이버 방어 연맹’을 구성하는 등 대통령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이 돋보이는 각종 조치들이 시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통신부 해체로 사이버안보 점차 취약해져


반면,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취지였지만 정보통신 산업의 많은 부분이 위축되고 벤처기업의 신기술들이 뒷받침해줄 정부부처가 없어 사장됐다. 사이버안보가 점차 중요해지던 차에 관련 산업을 이끌어줄 공무원들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현실로 대두됐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월 임종인 고려대 교수를 사이버안보 특보로 임명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국가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로 사이버안보비서관 직책도 신설됐다. 하지만 임 특보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비서관 직급으로는 국가 정책을 주도하기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들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체한 정보통신부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이 생기고, 예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정보융합비서관과 통합해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변경됐다. 지난 4월 국가안보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했다.


문 대통령, 과기정통부 신설하고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최초 수립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서, 사이버안보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최초의 전략문서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은 “사이버안보를 위해 다뤄야할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된 지침서로 사이버안보 환경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 정리된 듯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10년 전에 발간했고, 일본도 5년 전에 나와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문서가 발간된 것이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손영동 한양대 교수는 “국가가 어떤 시각으로 사이버안보를 바라보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현상을 제대로 진단했고 전략목표와 과제도 좋은데, 시행하려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훈령인 '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한계가 많아 기본법 역할을 할 '사이버안보법(가칭)'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 여·야 합의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위협, 국가 통치자들이 직접 챙겨...문 대통령의 의지 중요

세계는 사이버 군비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사이버위협을 국가·경제안보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간주해 국가 통치자들이 직접 챙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안보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며, 사이버위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넘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보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또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한 이유도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기본법 제정 추진도 힘을 받게 되며, 사이버안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국정원의 역할도 제 방향을 잡고 나가면서 한국의 사이버안보는 점차 강화될 것이다. 대통령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이 에스토니아처럼 발휘되어 ICT 인프라와 서비스의 강국을 넘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강국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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