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2020 경제대전환위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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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임이자(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이 지난 12일 노동정책 대토론회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임이자 의원실]

경제대전환위 출범 맞춰 경제대전환 첫 걸음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자유한국당 임이자(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에 맞춰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 등을 통해 경제대전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첫 번째 발제는 ‘90%의 서민이 중산층이 되는 노동 4.0’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헌법과 노동제도의 괴리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환경변화에 맞는 노동제도 확립과 기존의 자본중심이고 타율통제적인 ‘노동3.0’에서 기술중심이고 자기주도적인 ‘노동4.0’으로의 노동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또한 ‘모두를 위한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서비스기관에게 예산을 제공하는 대신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부정을 방지하고, 민관기관 끼리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가 끝나자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옥선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상임이사, 그리고 단국대학교 윤현성 학생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노동법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맞춰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노동정책 대전환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법 대전환 2차 토론회,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3차 토론회를 각각 17일, 23일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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