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52시간 시행 전 공사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촉구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4 10:00   (기사수정: 2019-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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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 국회 환노위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입법 촉구 건의서 제출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사용요건 완화 요구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단 단축 적용 제외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시행 전 공사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내주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둔 시점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의 처벌유에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건의서에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근로시간을 단축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 시점 에 앞서 발주돼 공사(206조원 규모) 중인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기간과 계획이 작성됐다. 이에 협회는 "갑작스럽게 단축된 근로시간이 적용되면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에 따른 기업의 손실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맞춘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 작업과 여러 업체가 협업하는 만큼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에 따라 현장 상황이 달라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회는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정도만 수립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개별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 또는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별개로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어렵거나 기상요인 등 급박한 사정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2주단위의 취업규칙을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 돌발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내 건설사가 다수 진출한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라는 것은 신뢰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옥외산업, 해외공사, 선후연계 공정 등 건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국내 규제가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경쟁해야 하는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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