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팩트체크]② 총파업 선언한 민주노총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은 진실?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4 07:11   (기사수정: 2019-07-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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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2.87%인상)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 수정안 8590원과 근로자 수정안 888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핵심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 불도저식으로 표결을 단행한 결과이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다양한 문제점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사실상 거부한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민주노총 "양극화 해소, 소주성 위해 더 높게 최저임금 인상해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노사 간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되자 노동계가 "최저임금 참사"라며 "(문재인 정부가)최저임금을 포기하고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전년대비 2.87% 인상)으로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2년 간 30%에 가까운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달리 사회적 부작용이 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만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소득주도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노동계의 주장은 사실일까?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가계소득이 양극화되는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와 비교하면 10.3% 감소했고, 2분위(하위 20~40%)는 284만4000원으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2인 이상 가구만 포함됐고, 1인 가구는 빠져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홀로 거주하는 청년이나 고령자 등 1인 가구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제대로된 가구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소득은 65만8000원으로 2017년 1분기 76만1200원 대비 13.6% 줄어 감소폭이 더 커진다. 2분위도 179만7600원으로 2017년 1분기 192만3200원보다 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해 올린 최저임금이 외려 1인가구가 많이 포함된 저소득층을 밀어내는 역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도 2인가구 이상과 1인가구 비교 시 감소폭이 더 커졌다.

▲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 출처=통계청]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민주노총이 제기한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이유다.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가로막는 셈이다.


아르바이트생 성모(37) 씨, "더 오르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을 듯"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도 그렇다. 서울 성북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곽모(47)씨는 "조금 오른 게 아쉽긴 하지만, 작년만큼 심하게 안올라 다행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강서구 편의점주 신모(52)씨는 "동결되거나 인하되길 바랬는데 아쉽다. 사실 지금도 인건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도 이번 속도 조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성모(37)씨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선 더 오르는 게 좋겠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돈을 더 받아가면 사장 눈치도 더 보게될텐데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최저임금이 의결됐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 전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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