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팩트체크]③ 소상공인의 '지급능력 상실'은 엄살일까?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4 07:21   (기사수정: 2019-07-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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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2.87%인상)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 수정안 8590원과 근로자 수정안 888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핵심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 불도저식으로 표결을 단행한 결과이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다양한 문제점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사실상 거부한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가맹점주연합회, "가맹점주가 스스로 근무시간 늘려서 버티는 상황"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후속대책 없으면 규탄대회 추진"

소상공인은 정말 최저시급 지불 능력이 없을까?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노동계의 바람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저임금위 방침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규탄대회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공식입장을 통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구조로 일부는 인상지급하고, 고용노동자의 근무시간이나 수를 줄이고, 자영업자가 스스로 근무시간을 늘려 근근이 버티는 한계상황”라고 호소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작년 16.4% 인상으로 7530원, 올해 10.9% 인상으로 8350원까지 가파르게 인상된 데 이어 2020년 다시금 8590원까지 인상되어 자영업 영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볼 때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이 필요했음에도 자영업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결정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없을까?


▲ [자료=통계청, 정리=뉴스투데이]


'알바생' 없는 1인 자영업자, 한달 사이 13만명 증가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는 한 달 사이 12만 6000명 감소

가맹점주협의회, "최저시급 주고 나면 가맹점주 월평균 이익은 90만원"


실제로 알바생을 두지 않는 ‘1인 사장님’이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7만 명이다. ‘1인 자영업자’가 한 달 사이 13만1000명이나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2% 늘었다.

반면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 수는 줄었다. 올해 6월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6000명이다. 한 달 사이 12만6000명이 감소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크다.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했다.

통계청은 신규 창업자들이 고용원을 두기보다는 없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최저시급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BHC, BBQ, 뚜레쥬르, 롯데리아, 더페이스샵 등의 가맹점주들이 가입해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가맹점주 평균 고용노동자는 약 3.7명이고, 월평균 수익은 229만 원 정도다. 지난 2년 동안 임금인상 부담 증가분은 약 140만 원이다. 가맹점주 손에 남는 월 평균 이익은 90만원이라고 한다.

물론 이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은 경기침체, 소비패턴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지 간에 소상공인들이 최저시급을 지불하고 고용원을 두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냉정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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