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전쟁 새국면]② 통상전문가 김현종 2차장 등 아베의 ‘세계무역질서 교란’ 이론 설파 돌입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1 18:05   (기사수정: 2019-07-11 18:05)
513 views
N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각)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협상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한국수출 심사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촉발된 한일무역전쟁이 새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었다면, 10일을 기점으로 한국의 ‘반격작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그 반격작전에는 정부와 재계, 국회와 행정부, 여야의 구별 없는 적극적 동참이 예상된다. 그 흐름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문 대통령의 재계 간담회 직후, 통상전문가 김현종 2차장 방미행

트럼프 보좌진에게 아베 ‘보복 카드’의 부당성과 폐해 설득 전략

‘청와대-산업부-외교부’당국자들 방미, 미 행정부와 의회 대상 여론전 돌입

중립적인 트럼프 선회시켜 ‘중재자 역할’ 유도해야

미국 경제계 일각에서 미국기업 피해론 제기돼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점심식사도 거른 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간담회를 마친 직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다.

김차장은 10일(현지시간.한국시간 11일 새벽)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그는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 간에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을 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에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라는 질문을 받자 주저하지 않고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북핵 후속협상 및 남북정사회담 이슈를 논의할 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대 한국 보복 카드가 ‘세계 무역질서 교란’이라는 점을 설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과 의회 관계자들을 다양하게 접촉함으로써 현재 중립적인 트럼프의 입장을 ‘한미공조’쪽으로 선회시키는 흐름을 형성하는 데 이번 방미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김 차장과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한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방미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일단 고위경제 대화 국장급 협의를 위해 왔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전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조치로,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한일 갈등 관련 미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역할을 부탁한다기보다 일본의 조치 자체가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쪽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국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그전에 있었던 양국 간 문제와 별개로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며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조치여서 미국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 생기면 제품 만드는데 차질이 생기고, 우리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이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는 미국의 ict기업들도 이번 아베 총리의 조치에 의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논리를 폄으로써 자연스럽게 미 행정부의 ‘중재 역할’을 유도하는 전략인 것이다.

김 국장은 "일본의 조치는 근거도 미약하며 교역질서를 교란시키는 만큼, 전 세계가 공조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퍼 부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주 쯤 방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청와대, 외교부, 산업부의 핵심 당국자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아베 총리의 ‘세계무역질서 교란’ 논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계에서 ‘미국기업 피해론’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것도 긍정적 조짐이다. 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증권사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클 오루크 수석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미국 IT기업들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분쟁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의 글로벌 생산망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교란 이론’을 주장한 것이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