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전쟁 새국면]③ 일본 경제보복에 맞대응한 첫 국회의원 하태경, "日이 北에 전략물자 밀수출"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1 19:03   (기사수정: 2019-07-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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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한국수출 심사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촉발된 한일무역전쟁이 새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었다면, 10일을 기점으로 한국의 ‘반격작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그 반격작전에는 정부와 재계, 국회와 행정부, 여야의 구별 없는 적극적 동참이 예상된다. 그 흐름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日 억지 주장에 반박 자료 제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늘어날 듯

하 의원실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서 " '구글링' 해서 일본 보복 논리의 부당성 입증 자료 입수"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부정수출을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일본 경제보복에 맞선 국회차원의 의 첫 대응 신호탄으로, 향후 후속 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디서 자료를 입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글링을 해서 찾아냈다"고 말했다. 일본 측 보복논리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웹상에 널려있는 자료를 검색해서 얼마든지 '보석'을 건져낼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하 의원의 이번 대응이 여론의 지지를 받음에 따라 침묵하던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격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정론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에 반출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이번 수출제한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연구기관이다.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며,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17년간 일본의 대북 밀수출 30건 적발

핵개발 위한 전략물자 및 불화수소산 등도 포함돼

이날 하 의원이 공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으며,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

하의원 후속탄 예고, "2013년 이후 일본의 밀수출 관련된 추가 자료 찾는 중"

다만, 하 의원은 2013년 이후의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 "아직 못 찾았다. 기관에서 공개를 안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2013년 이후 몇년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볼 때 충분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 의원실 측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자료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국회 방일단 파견 등 초당적인 대처 의지를 다져왔지만, 실제 대응 성격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정적 맞대응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평가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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