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익위원들 내년 한자릿수 인상 권고, 12일 새벽 결정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7-11 07:56   (기사수정: 2019-07-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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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대폭인상과 삭감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양측 인상안 기존 2000원 차이서 1385원 차이로 좁혀져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다음달 5일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1만원(19.8% 인상)을 고수했던 노동계는 9570원(14.6%)을 제시했고 8000원(4.2% 삭감)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을 제출했다. 양측의 간극이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커 결국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계는 최초 수정안을 냈는데 당초 20% 가까운 인상안에서 14.6% 증가한 957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9570원은 월 환산액 200만원을 넘기기 위해 역으로 환산한 수정안으로 해석된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 낸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한달에 약 17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60만원대로 떨어지게 돼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의 경제현실을 고려하면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사용자 제시안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관심이 쏠린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중재안을 내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이 한치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날 오후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인상률 구간을 0.1~10% 이내로 정한 셈이다.

공익위원들의 가이드라인에 노사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는 10일 밤 11시 넘어 합의없이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15일까지는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상황에서 적절한 양보가 없다면 전원회의는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절충안을 놓고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12일 자정을 넘어 열리게되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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