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9급 공무원과 100세 시대가 만든 고용동향,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상승
김연주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0 19:39   (기사수정: 2019-07-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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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학원가 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율과 실업률 동반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에 대한 엇갈린 신호

동반 상승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올해 들어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률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실업률 상승은 '부작용'으로 평가된다. 그 두 지표가 나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면 헷갈리는 통계가 된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와 설명을 종합해보면 두 지표의 동반상승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다소 무관한 요인으로 인해 벌어지는 현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2019년 6월 15~64세 고용률(OECD비교 기준)은 67.2%로 1989년 1월 통계 작성 시작 기준으로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5~64세 고용률보다는 0.1% 상승한 수치다.


'100시대·저출산 시대의 사교육 열기·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3대 요인이 취업자수 증가 견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증가, 100세 시대의 '필연적 현상'


통계 작성 시작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에 기여한 것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대 업종에서의 취업자 증가 덕분이다. 따라서 ‘100시대·저출산 시대의 사교육 열기·중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세 가지 변수가 역대 최고 고용률을 만들어낸 성장 동력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5000 명 증가해 6% 증가했고, 교육서비스업 종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 4000 명이 증가해 4%의 증가율을 보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6천000명이 증가해 2.9%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복지사 등의 증가세가 취업자 수 증가를 가장 큰 폭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이 업종은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하는 '재정 일자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낮은 임금구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 분야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계획을 밝힌 것도 사회복지사 등의 증가세를 예상케하는 대목이다.


▲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2017년 9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2월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그래픽=뉴스투데이,자료제공=통계청]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증가, 사드사태 저물자 중국인 관광객 귀환중

이는 최근 2년 간 산업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음식·숙박업은 지난 1월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월부터 1만 명이 증가하며 서서히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6만 명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년간 최대치를 기록했고, 6월 6만 6000 명이 증가하며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사드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였던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다시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의 증가세에 대해“작년과 비교해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보다 개인 관광객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음식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저출산 시대에 '귀해진' 아이 1인당 사교육비 증가

교육서비스업 또한 1월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월에 1만 5000 명이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4월 5만 5000 명이 증가했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5월 3만8000 명 증가로 주춤하다 6월에 7만 4000 명으로 증가하며지난 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교육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추세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투자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로 인해 한 때 감소했던 사교육 시장 취업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선 것이다.

▲ 교육서비스업 취업자수는 2017년 9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2월부터 증가세를 보였고, 6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픽=뉴스투데이, 자료제공=통계청]

지난 6월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6월 148만9000명을 기록한 이래 20년 만에 최대치를 록했다.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0%다. 역시 1999년 6월 6.7% 이후 최고치이다.


6월 실업자와 실업률 20년만에 최대치, 공시족 38만여명이 지방직 원서 접수 이후 '실업자'로 잡혀 올해 공무원 3만 5000명 증원, 4월에 지방직 원서접수한 공시족만 17만 8000명 증가

올해 들어 6개월 째 4%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공무원 응시생의 증가를 꼽았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10일 “지난달 실업자가 10만3000명이나 증가한 것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자가 5월에서 6월로 이동하면서 청년층 실업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실업자도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소위 ‘공시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원서접수를 하면 구직활동을 하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계적 영향을 주게 된다.

서울, 광주, 세종 등을 제외한 9개 시·도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는 지난 4월에 실시됐다. 따라서 지난 4월 고용동향부터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도 실업자 증가수 8만 4000명 중 5만여명이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정동욱 고용통계과장은 “올해 공시 접수 인원은 37~38만명으로 지난 해에 비해 17만8000명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늘어난 공시족만큼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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