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 상한제, 강남 집값 안정에는 ‘글쎄’
안서진 기자 | 기사작성 : 2019-07-09 18:16   (기사수정: 2019-07-09 18:16)
607 views
N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했다.[사진 제공=안서진 기자]
민간택지 포함한 부동산 상한제 "실효성 없다"

분양가 상한제, 시장 반응은 빠르지 않을 것

후분양과 함께 부동산 정책 마지막 카드로 보이나 결과는 예측불허


[뉴스투데이=김진솔·안서진·임은빈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도) 집값이 빠질 요인이 없다.(서울 용산구에서 10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해온 한 업소 대표)”

정부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결국 집값은 잡지 못하고 건설업계나 시장을 죽이는 부작용만 낳을 거라고 말한다. 부작용을 예상하는 근거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민간 택지 분양 상한제를 처음 도입했다.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의 부담을 높여 공급 물량 급감 현상을 야기시켰다. 분양을 해도 이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은 자연스레 부동산 공급을 줄였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12년 전 실패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안 그래도 최근에 인건비가 올라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 분양가까지 낮춰놓으면 건축 자재를 제대로 쓸 수 없고 주택의 품질도 안 좋아 질 것이다”고 했다.

실제로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만 미뤄질 뿐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강남권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으려면 오히려 공급을 늘리거나 양도세 완화를 통한 매물 건수 늘리기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전했다.

잠실에서 중개업을 하는 한 공인중개사 역시 “수요는 일정한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을 차단하게 되면 나중에 폭등할 우려가 있다”면서 “당장 집값을 내리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나중에 발생할 후폭풍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 마포구 공덕역 인근의 아파트 건설현장이다. [사진제공=김진솔 기자]


마포구 공덕역 인근 한 아파트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지금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없어 보인다"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돼 9월 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