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어요?” 구직자에 개인정보 요구시 500만원 과태료

강이슬 기자 입력 : 2019.07.02 17:09 |   수정 : 2019.07.02 17:09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구직자에게 혼인 여부, 용모,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구직자에 결혼여부·부모직업 등 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채용절차법 17일 시행..30인 이상 사업체부터 적용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결혼하셨나요?” “부모님은 뭐하셔요?”

오는 17일부터는 채용 면접에서 이 같은 질문을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를 1회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하면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도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 [그래픽=연합뉴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를 개선하는 개정안도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는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6일부터 노동자 숙소 개선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 기숙사는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시설,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침실,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용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큰 곳에는 기숙사가 들어설 수 없다. 기숙사에서 노동자가 감염병에 걸릴 경우에는 그 노동자의 물건과 침실, 공동 시설 등에 소독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노동부가 정하는 기숙사 시설 표를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사업주가 기숙사 설치와 운영 기준과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결혼했어요?” 구직자에 개인정보 요구시 500만원 과태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