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77) 연봉 2000만원도 못 받는 비정규직의 비참한 현실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7-02 11:33   (기사수정: 2019-07-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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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비정규직은 아베정권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높은 취업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에 가려진 2152 만 명의 비정규직들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전역에서 유효구인배율이 1배를 넘으며 대졸 취업률은 유례없는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실업률도 완전고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는 2.4%를 기록했다. 일본정부가 아베노믹스의 성과라며 끊임없이 반복하는 선전문구다.

하지만 아베정권 취임 후 6년간 정규직이 161만 명 증가하는 사이에 비정규직은 306만 명 증가하였고 근로자 1인당 평균월급은 겨우 2800엔 정도만 늘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실질임금은 오히려 -1%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어떤 언론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다.

아베 총리는 “비정규직이란 단어를 일소(一掃)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국회와 언론에 발표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이전 정권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이제는 전체 근로자 10명 중 4명(38%)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신세가 되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유례없이 높은 비율이다.

게다가 총무성의 201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75%는 연봉 200만 엔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무리 일해도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분노는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탓인지 올해부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같은 수준의 월급을 지급토록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강제가 아닌 만큼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의 전시성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만 남게 되었다.

오히려 같은 시기에 도입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특정분야 전문직들에게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만 지급)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규직들의 근로환경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력부족 현상은 해마다 심각해져 일본정부는 비경제활동 인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6년 사이에 45세 이상 여성은 약 200만 명, 65세 이상 남성도 약 90만 명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만을 크게 양산하여 인력부족을 메우는 동시에 매년 급증하는 사회보장비용까지 억제하고 있어 전문가들마저 정부가 국민들을 입맛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몇 년 사이에 급증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도 개선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의 선진기술을 후진국들에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기능실습제도’를 만들어 동남아 노동자들을 값싸게 데려와 공장 등에서 단순노동을 시켜 국제적 비난까지 받았지만 올해는 ‘특정기능’이라는 비자를 신설하여 이 기간을 2,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려버렸다.

이처럼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급증하는 비정규직의 부작용은 향후 일본사회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문젯거리로 조용히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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