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에 SOC 예산 확충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촉구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6-30 10:00   (기사수정: 2019-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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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건단련, 기재부·국토부에 SOC 투자 확대, 민자사업 활성화 등 건의

"공사비 정상화로 일자리 창출..산적한 건설규제 완화 필요"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건설업계가 국내 건설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정부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충분한 SOC 예산 확보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이 담겼다. 건단련은 먼저 국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25조원 이상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후·생활 SOC 개량투자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노후 SOC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회계 명칭 변경,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5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을 상향 등을 건의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제언했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민자로 전환해 선진국형 민자추진방식을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도심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호텔이나 청년주택, 공유주택 등으로 용도 전환하도록 규제 완화, 근로시간 단축제 보완책 마련,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방안, 도시재생 민간참여 등을 촉구했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적정산정 및 부당삭감 금지와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및 최저가 낙잘체 수준으로 떨어진 종심제 낙찰률 정상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와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업 규제완화 등을 요구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정부에 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와 수년간의 건설투자 축소세, 안전·환경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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