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법정 분쟁 승소로 저수지 둑 파괴한 의성 농민 검찰 송치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06-25 22:00   (기사수정: 2019-06-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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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다인면 외정리 소재 한 저수지 둑을 불법적으로 파손한 현장, 피해를 받은 농민이 저수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A씨, 농어촌공사 소송 당시 분쟁 대상 지목 저수지 둑 파손 5000여만 원 손실 혐의 받아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와 법정 분쟁을 벌였던 농민을 검찰에 넘겼다.

25일 뉴스투데이 취재 결과 경북 의성경찰서는 일부 국토교통부 소유의 다인면 외정리 소재 한 저수지 둑을 불법적으로 파손한 혐의(농어촌정비법 위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어촌공사와의 소송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지목된 다인면 외정리 소재 한 토지에 설치된 저수지 둑을 파손해 5000여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와 2년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해당 둑이 농어촌공사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둑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의 둑 훼손으로 저수지에 가둔 물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인근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는 소송결과와 별도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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