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국회 첫 관문 통과, 한국당 반발이 남은 변수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6-25 18:43   (기사수정: 2019-06-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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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에서 진화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 개정안, 25일 오후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민주당 측 절충안 도출, 소방관 사무 '국가직화' 반영

"소방청장은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에 '화재 예방'을 추가

한국당 "국회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 법제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기본법 등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 3건과 과거사정리법안 3건을 의결했다. ▶지난 19일자 뉴스투데이 "[단독] 6월 임시국회, 권은희 중재안으로 '소방관 국가직화' 의결할 듯" 참고

이날 오전부터 열린 위원회에는 한국당 의원 전원과 법안심사소위 소속 위원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이유로 1시간 넘게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가는 등 안건 상정을 막다가 집단 퇴장했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캐스팅보트를 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5명이 참석해 회의가 속개됐다. 하지만, 권 의원이 시·도지사가 가진 소방 지휘권을 소방청장에게 상당 부분 이양하는 내용의 원안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이에 홍익표 위원장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했지만, 권 의원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결국 권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소방청장은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에 '화재 예방'을 추가하는 선으로 합의하면서 의결에 이르렀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강창일·김한정·김영호·이재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6명 이상)를 맞췄다.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원회-본회의' 등 3단계 의결과정 난항 예상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원회-본회의' 등 3단계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당이 강력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법안에 문제가 없으면 소위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한국당이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는 등 투쟁 노선을 이어가고 있어 쉽지 않다. 상임위를 통과한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남아 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의 자구 심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

결국 한국당 국회 복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제화까지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홍익표 위원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간 합의로 통과돼 아쉽지만, 한편으론 뜻깊다"며 "소방관 국가직화법 운영, 입법에 대한 보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에 대해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이는 국회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이고, 민주당과 동조한 바른미래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과거사위 활동을 4년 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행안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의결시켜 법사위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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