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규제 시작..기로에 선 주택시장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6-24 17:15   (기사수정: 2019-06-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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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부터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안' 적용

고분양가 통제 불똥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보증 막차

"건설사 사업성 악화 우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가 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강화된 분양가 심사기준 적용 전 서울 강남권 단지에서 분양 보증 막차를 탄 단지들이 나온 데다 울며 겨자먹기로 후분양 선택의 기로에 놓인 조합과 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24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21일 '서초 그랑자이'와 '이수 프로지오 더 프레티움'이 막차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사업비 조달 등 여러 조건에서 부담이 큰 후분양제 대신 그나마 사업성이 확보됐을 때 분양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날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이들 재건축 단지 조합은 그동안 HUG와 분양가를 높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결국 HUG의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 압박에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초그랑자이와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은 3.3㎡당 평균 분양가 각각 4687만원, 2813만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고분양가 규제가 현실화하자 업계에서는 HUG가 분양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고분양가 규제로 후분양제가 확산되면 대형 건설사도 걱정이지만,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은 중견·중소업체들은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HUG의 과도한 분양가 통제에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는 최근 2022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를 서울로 추진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앞서 2017년 두 기관은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내년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인 분양가 규제가 당장 시장에서 통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공급 감소의 역효과로 집값이 상승해 무주택자에게 불리한 시장이 될 수 있고,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로또 청약' 단지에 투기 수요까지 유입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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