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74) 한 대학서 1600명 도망, 구멍 뚫린 일본 유학생관리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6-21 13:40   (기사수정: 2019-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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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 유학생은 30만 명에 육박하지만 관리방법은 허술하기만 하다. [출처=일러스트야]

매 학기 수백 명씩 도망갔지만 실태파악조차 안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와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뉴스투데이에도 소개된 적 있는 도쿄복지대학이 결국 일본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달 11일 도쿄복지대학에서 학부 준비과정에 참여하던 유학생 약 1600명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유학생 신규입학을 즉시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대학운영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교부중지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도쿄복지대학의 유학생 문제는 올해 3월 대학 교수들의 내부고발에 의해 사회에 알려졌는데 다수의 유학생이 행방불명되었음에도 대학 측은 일부러 신고를 누락시키고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일며 문부과학성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최근 유학생 입학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약 1만 2000명의 유학생을 해외에서 유치하였다. 그러나 그 중 1610명이 행방불명, 700명이 퇴학, 178명이 제적되어 5명 중 1명꼴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쿄복지대학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3가지 코스를 마련하였는데 사회복지학부와 같은 정규과정 입학 외에도 일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한 유학생 별과(別科) 과정, 정규과정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학부연구생 과정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하였다.

특히 이 중에 학부연구생으로 입학한 외국인들은 일본어능력이 매우 저조하고 학비 지불 자체가 어려워 입국 때부터 사고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학 측은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충원하지 않아 유학생 관리와 지도는 손을 놓다시피 하였다.

결국 1610명의 행방불명 유학생 중 70%정도가 학부연구생에서 발생함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도쿄복지대학에 학부연구생 신규입학을 즉시 정지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관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 신규 입학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각 대학이 매월 행방불명이나 퇴학, 제적 등의 처분을 받은 유학생 수를 문부과학성에 보고해야 하고 관리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대학들은 문부과학성이 ‘재적관리 비적정 대학’으로 분리하여 유학생 비자발급과 체류를 담당하는 법무성에 통보하게 된다.

법무성은 해당 대학들로부터 별도의 개선완료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신규비자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사실상 멈춰버리는 방식이다.

불법체류가 많은 대학을 ‘신중심사 대상학교’로 분류하여 비자발급 심사를 까다롭게 했던 기존 제도도 함께 수정하여 3년 연속으로 대상학교로 선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비자발급을 완전히 정지한다.

이 외에도 대학명을 공개하고 정부지원금의 감액이나 교부정지와 같은 제재도 가할 예정인데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올해 안에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내걸고 각 대학들에 적극적인 유치를 장려하여 왔고 작년 기준으로 일본 내 유학생 수는 약 29만 9000명으로 목표치를 거의 달성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만 약 13만 명의 유학생이 새로 일본에 들어오며 불법체류 학생 수도 연간 5000명에 육박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름에 따라 당분간은 질적 관리를 중시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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