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5G 민관 공조 제스처…데이터3법 공은 국회로
이원갑 기자 | 기사작성 : 2019-06-20 14:32   (기사수정: 2019-06-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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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 전경련회관 '제1차 5G 전략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5G 지원에 나서고 있다. 첫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를 연 데 이어 바로 이튿날에 장관들이 스마트오피스 테스트베드에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식물’ 국회가 이 같은 움직임을 받쳐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연일 이어지는
5G 지원 민관 협동 행사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텔레콤 5G 스마트오피스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방문해 5G 서비스 시연회와 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5G 기반 상생·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시연회에서 SK텔레콤은 서류 배달 로봇, 증강현실(AR) 활용 업무 회의 체계, 개인 노트북을 대체하는 스마트폰 도킹 체계 등 사내에서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5G 스마트오피스 견본 모델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전화 응대, 양자 암호통신, 5G 방송 생중계 체계, 운전자 보조 체계, AI 기반 화질 개선 기술, T맵 주차 등 복수의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SK텔레콤의 핵심 솔루션도 언급됐다.

B2B 전략으로서 스마트오피스 사업 확대와 함께 KT의 뒤를 따르는 산업별 ‘엣지 클라우드’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종로 스마트오피스를 중소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무 및 실험 환경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장관들 앞에서 소개했다.

유영민 장관은 “5G는 통신기술의 단순 연장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원천이자 핵심 근간“이라며 “우리나라가 B2B기반 5G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로 전날인 19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제1차 민·관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가 개최됐다. 유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10개 관계부처 차관들로 이뤄진 정부위원과 학계과 기업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전략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수립된 ‘5G 플러스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기구다. 당시 발표한 전략에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세계시장의 10%에 해당하는 28조원 규모 생산과 100억 달러 수출, 10만 명 고용이라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자율주행차, 엣지컴퓨팅 등 15대 전략 산업도 설정했다.


◆ 식물 국회 깨어나 데이터3법 등 논의 시작해야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5G 플러스 핵심 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 같은 논의는 8월 말로 제2차 실무위원회에서 계속 다뤄져 2020년 추진계획으로 이어진다.

다만 민관의 주거니받거니 전략 설정과 지원 계획 등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가 규제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불러모아 국회 정상화 논의를 벌였지만 무위로 끝난 게 단적인 예다.

이른바 식물 상태의 국회가 규제개혁과 같은 지원을 펼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5G 산업 육성 방안 등은 실제 국회가 정부에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먼저 공을 넘긴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월3일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이른바 데이터3법을 개정하고 5G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서비스 시연회와 사업 간담회 등이 연이어 개최돼 5G 기반 상생·혁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가지려면 기존 법안 정비와 육성 법안의 마련이 곧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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