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광역수도 설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신설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06.19 21:45 |   수정 : 2019.06.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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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임이자(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 [사진제공 = 임이자 의원실]

광역수도 설치 지자체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근서 신설 수도법·국유재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임이자(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이 광역수도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근거를 신설하는 수도법·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행정재산을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지자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사업의 수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과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지난 2011년 법 개정으로 인해 사용료를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광역수도 설치를 위한 하천, 철도, 하수도 등 지자체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면제되고 있는 반면, 국유재산인 수도부지에 대한 사용료 면제근거의 부재로 지자체와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의 사용료 면제사례가 있음에도 광역상수도부지에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사업에 필요한 광역상수도부지의 지자체 무상대여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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