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별’은 ‘외국인 혐오발언’" 비난

강이슬 기자 입력 : 2019.06.19 17:10 ㅣ 수정 : 2019.06.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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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 "외국인 임금차별은 근로기준법·국제협약 위배"

황교안 "외국인,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것 없어..임금차별해야" 주장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차별하겠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되는 ‘외국인 혐오발언’"이라고 비난했다.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 대변인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차별협약’ 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인한 국제협약 위반이 향후 교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연관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여,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근로조건이 함께 저하되고, 일자리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내국인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하여 인력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 뿐 아니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도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출신이면서도 노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린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