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박영선·송영길 등 정부여당 4인방의 최저임금 동결론, 대안은 근로장려세제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8 18:29   (기사수정: 2019-06-18 19:11)
481 views
N
▲ 박영선(왼쪽부터) 중기벤처부 장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홍영표 의원 등이 최저임금 동결론에 가세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소득 하위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근로장려세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재계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동결론에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 가세

지난 2년간 27.3%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 하위계층 소득 감소

근로장려세제 확대 통해 부작용 없는 소득 양극화 해소로 전환?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 강이슬 기자]

재계와 소상공인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론’에 정부여당의 주요인사들이 가세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최저임금 속도조절 의지를 시사했으나 동결론과는 거리가 멀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시절에 재벌저격수로 불렸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중에서 중진인 송영길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 등이 동결론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이는 정부 여당 내에서 지난 2년 동안 27.3%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소득 하위계층인 1, 2분위의 일자리 감소 및 소득 하락 현상 등을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4인방’은 18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 등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는 달리 ‘부작용’ 없는 소득 양극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치고 있다.

이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단계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 액수를 증대하고, 2단계 구간에서는 장려금 액수를 유지하며, 3단계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 액수를 감소시키는 체제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와 ‘실질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이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소득 1, 2분위 소득이 오히려 하락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연합뉴스]

송영길 의원, 본지와의 통화서 “최저임금 동결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주거비 완화해애 가처분 소득 늘어나”

박영선 장관 측, “중기부 특별위원이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목소리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8일 ‘동결론’ 공식 발표

송영길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송 의원은 “대신에 EITC(근로장려세제)와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시켜야한다”면서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의 공식 입장은 중기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이 관계자는 “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의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답변이다”면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맞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면 동결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현재 중기부의 입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은 박 장관이 줄곧 강조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중기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위에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이 채널을 통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 소상공인들 등 현장 분위기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중기부 측 특별위원은 당연히 ‘동결론’을 전달할 수 밖에 없다.

최운열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자” 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도 최저임금을 동결시키고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해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