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뉴스] 최저임금법 어긴 현대차 7월 형사처벌 논란, 한국언론의 전형적 오보
이태희 편집인 | 기사작성 : 2019-06-18 16:00   (기사수정: 2019-06-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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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등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7월에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다수 언론보도는 정부 방침을 오해한데 따른 ‘전형적인 오보’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이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자율시정기간 시작은 1월 1일이 아니라 위반사실 확인 직후”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은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조차 없어”

현대차 7월 형사처벌 보도, 1월 1일을 자율시정기간 시작으로 잘못 산정한 계산법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현행법상 최저임금 미달직원이 9000여명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자율시정기간이 끝나는 7월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전형적인 오보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28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수 언론들은 그동안 “정부가 기본급보다 상여금이 높아 임금 총액이 많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대기업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 6개월 간의 자율시정 기간을 두기로 했다”면서 “6월 말 자율시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노조 측과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상여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못한 현대차(위반 대상 7200명)와 현대모비스(1900명)등은 오는 7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겠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것은 총액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함에도 기본급이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 구조 문제로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액 미달지급)이 확인 된 경우, 현행 최저임금 관련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면서 “6월 30일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자율 시정 기간 부여와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기본 3개월, 필요시 3개월 추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언론보도에서 인용된 현대자동차 및 현대모비스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올해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노사 임단협이 이달 중 결론이 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수 언론은 자율시정기간의 시작지점을 지난 1월 1일로 잡아 기사를 작성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위반이 확인된 날을 기점으로 3개월 혹은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해명인 것이다.


정부의 기본방침도 확인하지 않은 ‘보도 관행’ 드러나

자율시정기간 끝나도 형사처벌 여부는 관할검사가 ‘정상 참작’해 결정

현대차 등의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시정 기간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많은 보도들은 정부 방침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기사들인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율시정기간이 시작되려면 기업의 노조 등이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지방 노동관서가 그 사실을 확인해서 시정지시를 내리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아니면 지방노동관서가 관리감독 등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대차의 경우 노조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적도 없고, 지방노동관서가 관리감독을 통해 위반 사실을 적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어떤 기업이 자율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못한다 해도 형사처벌을 할지는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결정된다”면서 “격월 상여금을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의지가 있지만 노사 간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정상을 참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사처벌을 신설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시정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수언론의 오보 방치해온 고용부의 ‘관료주의’ 비판도

물론 다수 언론이 최저임금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잘못 이해한 것은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불충분한 홍보 전략 탓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많은 기자들이 현대차가 6월 말까지 격월로 지급되는 750%의 상여금 중 600%를 매월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7월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오인해 온 것을 정부가 방치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자율시정기간이 1월 1일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들어오고 그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여러 홍보자료를 통해 꾸준히 알려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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