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73) 노인 전용운전면허 신설 고심하는 일본정부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6-18 11:33   (기사수정: 2019-06-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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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 중이다. [출처=일러스트야]

75 세 이상 노인, 필수 안전장치 장착차량만 운전가능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한국과 일본 모두 해마다 고령운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 관련된 안타까운 교통사고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다 할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에 반해 일본은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사고방지에 손을 쓰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성장전략 회의에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운전면허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산업경제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올해 안에 세부규정을 마련한 후 빠르면 2020년 실시를 목표로 한다.

새로운 운전면허의 대상이 되는 고령운전자의 기준은 75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령운전자보다 다소 기준연령이 높은 느낌이 있지만 일본 안에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563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적지 않다.

때문에 2008년에는 전체 교통사고의 8%정도였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018년에 그 두 배에 이르는 약 15%로 급증했다. 올해 발생했던 도쿄 이케부쿠로와 후쿠오카 교통사고는 한국 뉴스에도 소개될 정도로 모든 고령운전자들의 잠재적 위험을 알리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새로운 면허제도가 도입된다면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정부가 정한 안전장치를 탑재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들에게 어떤 안전장치를 강제할 것인지는 관계부처는 물론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전후방 감지센서를 통한 자동 제동브레이크,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의 혼동을 막아주는 시스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단 새로운 면허를 도입시점부터 강제하기에는 고령층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일단 운전자들이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운용하되 향후 의무화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한해에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 약 40만 명이 자주적으로 면허를 반납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업무나 생활 편의상 차량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통정책을 연구하는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学)의 우치야마 이치로(内山 伊知郎) 교수는 새로운 면허 제도를 ‘교통수단은 확보하면서 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의 기술이나 제도로는 역주행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가 추천하는 고령운전자의 사고방지 수단은 운전면허 갱신기준의 강화다.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75세 이상, 아일랜드에서는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의사검진을 의무화시켰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운전가능 지역이나 속도를 제한하고 있고 독일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면허갱신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새로운 면허 제도는 아직 구상단계인 만큼 다른 선진국들의 고령운전자 대비책을 추가로 검토할 여지는 충분하다. 일본 못지않게 고령운전자와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서도 곧 비슷한 대책이 논의되길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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