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금품 건넨 경북 영천지역 前 농협 조합장 벌금 400만원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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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객관성·공정성 심각하게 헤쳐…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참작”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법원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영천지역 전 조합장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용관 부장판사)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천지역 전 조합장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영천지역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원 B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넨 뒤 조합장선거 도움을 부탁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용관 대구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A씨가 B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적발하고,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8조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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