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72) 불법체류 외국인 함정수사 둘러싼 진실공방 가열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6-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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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베트남 불법체류자 체포과정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출입국재류관리국, 외국인 불법취업 방조 파문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기능실습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도망친 베트남인들의 불법취업을 도운 혐의로 한 인력파견회사 사장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출입국재류관리국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고용했을 뿐이라며 각종 증거를 언론에 공개함에 따라 일본 내에 함정수사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달 3일 효고현(兵庫県) 아마가사키시(尼崎市)에서 인력파견회사 월드 비즈니스 파트너(ワールドビジネスパートナー)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과 직원 총 2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 조장) 용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불법체류 또는 자격 외 상태의 베트남인 7명을 휴대폰 제조공장에 파견한 혐의다.

하지만 다음 날인 4일 해당 회사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체포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작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 약 10명의 베트남인이 회사를 찾아온 시점에서 시작된다.

당시 회사는 단체로 찾아온 베트남인들을 의심하여 오사카 입국관리국(현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을 방문하여 이들이 제출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것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자는 이들의 취업을 거절해도 다른 회사로 넘어갈 뿐이라며 타이밍을 잡아 일망타진하고 싶으니 적극 채용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사장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후에 추가로 지원한 베트남인들을 포함하여 총 30여명을 불법취업 상태로 공장에 파견했다고 한다.

사측은 이후에도 관리국과의 협의를 통해 베트남인들의 출근차량 이동경로를 미리 설정하고 우연히 출근 도중에 경찰의 검문을 받는 식으로 이들을 체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9월 11일 베트남인들은 출근 도중에 불시 검문을 통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적발되어 관련시설에 수용되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한 증거로 사측과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경찰의 가택수사 후에 회사임원이 담당자와 통화한 녹음파일 등을 공개했다.

녹음파일에는 회사 임원이 “그들은 틀림없이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협력의뢰를 받아 고용했다”는 내용과 통화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 (경찰에) 전하시면 된다”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한편 취재진에게는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회사와의 사전협의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고베 지방검찰청은 이들의 구류를 연장하지 않고 체포 이틀 뒤인 5일 2명 모두를 석방함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국이 불법취업과 적발과정에 관여되어 있음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분위기다.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은 7일 언론발표를 통해 ‘불법취업 사실이 명백한 외국인에 대한 고용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일은 없다’면서도 ‘(협력자에게)증거의 제공이나 기밀유지 등을 의뢰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요청이 사실이라면 위법상태를 만들어 증거를 수집한 함정수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인력파견회사 사장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이에 가담한 측도 같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수사방향에 따라서는 공무원들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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