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3 14:35   (기사수정: 2019-06-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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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대구고등법원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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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치자금법·무고 혐의 이완영 의원, 하급심 판단 관련 법리 오해 없다”며 벌금 500만 원·추징금 8500만 원…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 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8500만 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A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0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2억 4000여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에 있어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은 A 씨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 하급심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며,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게됐고,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은 제21대 총선까지 국회의원이 공석으로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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