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춘우 경북도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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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우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13일 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25개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전원 일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도의회]

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크게 훼손…반성·선거운동 차원 금액 제공 등 참작”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춘우(자유한국당, 영천 제1선거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춘우 경북도의원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10명에게 법정수당 이외 선거운동 관련 금품 39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현금으로 선거운동 대가 511만원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448만 1778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적은 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춘우 경북도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A씨에 대해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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