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 조작’ 혐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2심 감형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3 13:30   (기사수정: 2019-06-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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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12일 대구시장 후보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 엄한 처벌 불가피…유사 선거사무소 당내 경선 운동 제한은 공소사실 법리 오해로 무죄”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은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시 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하고, 60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전 최고위원 지지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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