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덕 고려대 교수, 방위산업 시장 뒤흔들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 주장
김한경 국방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6-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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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방위산업 혁신 세미나’에서 서우덕 고려대 교수(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실용안보포럼]

안규백 국방위원장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구조 개선방안’ 발표

[뉴스투데이=김한경 국방전문기자] 한국의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무한 경쟁을 지양하고 제한적 경쟁체제(과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주관하던 대다수 체계개발을 업체가 모두 주관하고, 개발과 생산 단계마다 업체 선정 시 경쟁하기보다 앞 단계를 수행한 업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안규백 국방위원장 주최 ‘방위산업 혁신 세미나’에서 서우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구조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이런 내용들이 방위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서 교수는 “한국 방위산업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리하게 도입한 결과, 기술이 아닌 가격 경쟁만 남아서 방위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이 악화됐고, 체계 단위로 일괄 계약하는 방식은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을 사적 계열화시켜 중소기업 입지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쟁관계를 조성하는 사업 형태가 만들어지는데다, 탐색개발-체계개발-생산 단계마다 제로베이스 경쟁을 시켜 업체는 자기 것이란 확신이 없어 투자를 기피하며 단편적 비용 절감에만 집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가지려면 무한 ‘가격’ 경쟁 지양하고 제한적 ‘기술’ 경쟁으로 전환해야”

서 교수는 “정부(ADD)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업체의 체계 설계 및 문제해결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방위사업 인력도 2006년 방사청 창설 당시 731명이 122개 사업을 관리했으나 2017년에는 710명이 215개 사업을 관리하는 등 인력 부족으로 부실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방경쟁-보호육성의 균형적 방위산업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시장경제 체제는 방위산업 특성에 맞지 않으니 무한 ‘가격’ 경쟁은 지양하되 전적인 보호육성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제한적 ‘기술’ 경쟁체제 또는 과점체제가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위산업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이미 과점체제가 정착된 상태이므로 중소·협력업체 품목에서 제한적 경쟁구조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즉 무분별한 진입이나 대기업의 잠식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제한 경쟁이 가능한 2∼3개 업체를 지정하되,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의 진입은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개발과 생산 연속성 보장한 업체 선정과 모든 체계개발 업체 주관” 주장도

다음으로 그는 “개발과 생산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려면 “탐색개발-체계개발-생산 단계마다 앞 단계를 수행한 업체가 선정되는 원칙을 정하되, 기술·품질·비용 측면에서 통제가 곤란하거나 중대 하자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만 제한된 경쟁 방식을 적용”하라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략무기를 포함한 모든 체계개발은 업체가 주관함으로써 업체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업체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현실이 될 수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핵심기술 개발에만 전념하고, 업체가 모든 체계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산업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서 교수는 “정부 산하에 방위사업 전문 사업관리단 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현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을 전문적·집중적으로 관리하려면 더 많은 정부 자원을 할당 받고 사업관리 인력 확대의 융통성을 가져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나온 의견이기에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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