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이중 수의계약 방치 논란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2 14:15   (기사수정: 2019-06-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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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경실련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지침’ 위반…위법행위 강력한 제재 조치 취해야”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시가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중 수의계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지역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48곳이 청소와 경비를 직영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위탁관리계약을 낙찰받고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별도의 계약을 통해 청소·경비비 등을 받은 사실이 대구시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대구시와 산하 구·군은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이중 수의계약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에서 ‘명확한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중 수의계약을 방치하고 있지만 공동주택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입주자와 법원에게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를 두고 대구경실련은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중 수의계약 등이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지침’ 등을 위반했다며 대구시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이중계약인 문제의 수약계약은 300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동주택 관리사업자 산정과 비용 산정 과정에서 유착, 비리를 야기할 수도 있고, 불투명한 사업 선정과 비용산정에 따른 입주자 부담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공정해야할 거래질서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중, 수의계약에 대한 대구시의 무책임한 태도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한 관리, 공동주택 관련한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대구시가 지금이라도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부 위탁관리업체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이중 수의계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그대로 방치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수의계약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치 않다’는 답변만 왔고, 8개 구·군 또한 조사를 통해 해당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해당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만간 이를 모두 취합해 국토부에 개선 의견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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