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면 차단’ 중국…인터넷 검열만 20년째
이원갑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2 14:16   (기사수정: 2019-06-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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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4일을 전후로 국외 뉴스 공급 사이트에 대한 자국민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픽=뉴스투데이 이원갑]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6·4 천안문사태 30주년 전후로 중국 공산당이 여론 통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국내 포털 ‘네이버’에 대한 중국 측의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열은 공식 기자회견 없이 이뤄진 조치로 중국 외교부 역시 “중국은 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한다”라며 관련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를 이용하는 중국 접속자는 종전까지 블로그와 ‘카페’에 대한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차단 범위가 확대됐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뉴스를 제공하는 서구권 매체들의 웹사이트 역시 지난 4일을 전후로 중국 내 접속이 막혔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영국 매체 ‘가디언’은 중국의 이번 인터넷 검열과 관련해 “인터넷 뉴스 웹사이트에 대해 중국 당국이 탄압(crackdown)하는 가운데 가디언 웹사이트가 중국에서 차단됐다”라며 “천안문사태 30주년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통상 급조된(ad-hoc) 경향을 보인다”라며 “천안문사태 30주년이 되는 지난 4일 이후부터 중국 누리꾼들이 가디언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워싱턴포스트, NBC 등 다른 서구권 언론에 대한 접속도 차단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지난 1월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대한 접속을 막는 등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열도 계속해왔다. 천안문사태 25주년이었던 지난 2014년에는 메신저 ‘카카오톡’과 ‘라인’ 이용을 차단하는 한편 자국 메신저 ‘위챗’ 등에 대해서는 메시지 등에 대한 검열을 시작했다.

이처럼 뻔히 드러나는 검열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 업체 측에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전에도 중국에서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 (차단을 거는) 유사한 경우가 있어왔다”라며 “특정 국가가 우리 서비스를 차단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도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포털 ‘다음’이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중국 쪽에서 차단을 한 이유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입장이란 것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5월 중국 정부는 인터넷 사전검열을 법 제도 내에 처음으로 편입시켰다. 인터넷 사이트 개설의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민간인의 온라인 채팅과 게시판을 감시하는 ‘가이드라인’도 처음 생겼다.

지난 2017년 6월부터는 ‘사이버보안법’이 효력을 갖추기 시작해 중국 내 서버를 둔 사업자가 보유한 민간인의 개인정보와 암호 해독용 열쇠 등에 정부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중국 밖에 물리적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통제 권한이 없어 접속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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