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힘받는 이재웅의 혁신일자리 ‘타다’, 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손들어줘
이태희 편집인 | 기사작성 : 2019-06-11 18:06   (기사수정: 2019-06-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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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의 ‘공적 1호’인 이재웅 쏘카 대표의 ‘타다’ 서비스가 탄력을 받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대표를 북유럽 순방에 동행시키는가 하면 서울시는 타다의 택시면허를 허가하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전(현지시간) 헬싱키 파시토르니 회관에서 열린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의 혁신성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문 대통령과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 앞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는 박 시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택시업계 ‘공적 1호’ 타다, 문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서울시 택시허가 취득

문 대통령과 박 시장, 택시업계 애환에도 불구 ‘혁신 일자리’ 모색에 무게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택시업계의 ‘공적 1호’인 승차공유서비스 ‘타다(TADA)’가 탄력을 받고 있다. 친노동정책을 펴온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에 벌였던 ‘타다 논쟁’에서 문 대통령 등이 최 위원장보다는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낳고 있다.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VCNC는 쏘카의 자회사이다.

우선 북유럽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박재욱 VCNC대표를 경제사절단에 포함시켰다. 이는 무심코 이루어져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택시기사들이 승차공유서비스의 확대에 반발해온 개인택시기사들이 분신자살 등과 같은 비극적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폐지 대상’으로 꼽았던 게 바로 타다이기 때문이다.

친 노동정책을 펼쳐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처럼 대표적 서민계층인 택시기사들이 ‘공적 1호’ 로 꼽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대표를 북유럽 순방에 참여하도록 조치한 것은 고민의 산물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의 첫 방문국이 ‘모빌리티 혁신’ 국가로 알려진 핀란드라는 점도 주목된다. 승차공유서비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빅데이터 축적과 ICT기술 촉진을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시장논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택시기사들의 애환은 이해하지만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텃밭’에 다소 타격이 오더라도 타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118개 기업이 동행했고 그 중 스타트업은 53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타다 택시허가로 플랫폼 택시업계는 ‘카카오-타다’ 양파전 양상

택시기사들은 타다 폐지 주장 접고 양자택일(兩者擇一) 불가피

서울시는 타다의 택시업계 진출도 공식허가했다. 11일 타다에 따르면 준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해 서울시가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로서, 택시업계와 타다의 상생 모델이다. 기존 타다 서비스처럼 일반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서울시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에 대해 타다측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해주는 사업이다. 카카오가 법인택시업체들과 손잡고 제공하는 ‘웨이고 블루’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잇다.

카카오와 쏘카가 플랫폼 택시시장을 두고 양자대결을 펼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들은 이제 플랫폼 택시나 승차공유서비스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탈피해 두 진영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노동계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운송영업인 타다는 이 순간에도 혁신의 아이콘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분명히 혁신이 아니다”면서 “택시의 이익을 '타다' 노동자가 일부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타다는 서울시로부터 플랫폼 택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셈이다. 박원순 시장은 신구(新舊) 일자리간의 격렬한 사회적 논쟁의 온상인 타다의 택시 사업 허가를 두고 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시장은 진보적이고 친노동적 정책을 펴왔지만 승차공유서비스 및 플랫폼 택시 문제에 관해서는 ‘시장 논리’를 선택했다는 평가이다.

문 대통령 등은 ‘사회적 대타협’ 논리보다 ‘모빌리티의 혁신성’ 주목

이 대표와 타다의 혁신성 논쟁 벌였던 최종구 위원장은 머쓱해져

이재웅 대표와 타다 서비스의 혁신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최종구 위원장도 머쓱하게 됐다.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유경제 문제에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을 강조한데 대해, 이 대표는 지난 달 17일 이 대표는 지난 2월 홍 부총리가 공유경제 문제에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을 강조한데 대해 이 대표는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며 “어느 시대의 부총리 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난 달 22일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대표를 정조준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문 대통령과 박 시장이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타다 지원사격에 나섬으로써 결국 논쟁의 승자도 최 위원장이 아닌 이 대표가 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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