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일리지가 뭔가요"…12일부터 안내 의무화
이원갑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1 13:52   (기사수정: 2019-06-11 13:52)
188 views
N
▲ 12일부터 이통 3사가 마일리지 이용 정보를 고지하는 의무가 법적 강제성을 지닌다.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12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법적으로 ‘마일리지’ 보유 현황을 매월 요금 고지서에 명기하고 소멸 예정 포인트를 1년 전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야 하는 등의 고지 의무를 지게 됐다.

이통사 마일리지는 매월 종량제 요금 1000원당 5원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제도다. 적립된 포인트는 월 통신요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지만 유효 기한이 지나면 포인트는 소멸된다. 이 제도는 LTE 도입 이후 월 정액제 요금에 기반한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흡수되는 추세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3G 가입자들과 지금까지 축적된 포인트다. 마일리지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빌린 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한 5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발동돼 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게 돼 있다. 이통사 마일리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에 따라 소멸 기한이 7년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내 소멸된 마일리지는 61억원어치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5년간 소멸 마일리지가 KT 811억원어치, SK텔레콤 772억원어치, LG유플러스 161억원어치 등 도합 1744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1일 “마일리지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조금 더 잘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고지하던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개정안에서는 마일리지의 ▲적립 및 이용방법 ▲사용범위 ▲유효기간 ▲포인트 변동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이통사들은 이 같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안내하고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1000원어치 이상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최근 1년 동안 사용한 이력이 없으면 분기마다 사용 가능 포인트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통사들은 지난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했던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에 바탕을 두고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료 결제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소멸 예정 정보 고지 등의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고지 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1일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마일리지 정보 고지 의무화 외에도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금지 등의 제도 변경점이 담겼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