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통제' 강화에 강남 재건축 '움찔'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0 17:56   (기사수정: 2019-06-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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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몰려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투데이 DB]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 기습 발표

강남 재건축 단지 타격 우려..분양일정 조정, 후분양제 전환 등 대책 마련 고심

주택공급 위축, '로또 청약' 재발 등 부작용 우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분양가 통제'를 목적으로 한 고분양가 심사 강화 대책이 나오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재건축 사업장들은 바뀐 심사 기준이 적용되기 전 분양 시기를 조정하거나 후분양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갑작스럽게 발표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 조치에 서울 재건축 시장은 된서리를 맞은 모습이다.

HUG는 지난 5일 최근 변화된 분양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HUG는 서울 전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가를 심사한다.

HUG가 심사 기준을 바꾼 이유는 최근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 분양가 고무줄 심사 잣대 논란이 일었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마련한 지 3년여 만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지만, 사실상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보증을 안해준다는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당장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끝났다", "후분양으로 바꿔야한다" 등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카페에 글을 올린 한 회원은 "무조건 찍어누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정부가 시장을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냐, 재산권 침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 관계자는 "HUG가 분양 보증 권한을 등에 업고 사실상 시장에 갑질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후분양제로 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후분양 전환을 고려하는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인튼 여의도'는 당초 내달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우선 오피스텔만 먼저 분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HUG와 분양가 책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후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에도 영향이 미칠지에도 관심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올라 8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구(0.08%)와 송파구(0.07%)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통제 강화가 당장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줄어 집값 상승을 부르고, 분양가가 낮아져 '로또 청약'까지 양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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