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일자리창출 측정'…도넘는 간섭
강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9-06-07 14:10   (기사수정: 2019-06-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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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사진=홈페이지 캡쳐]

역차별·공정성 논란 우려…"대출은 기업 성장성·재무건전성 판단이 우선"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정부가 은행들의 직·간접적 일자리창출 효과를 측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채용에 대한 역차별·공정성 논란과 함께 대출의 원칙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만 집행하라는 식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창출효과를 측정해 오는 8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시범운영 단계로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측정대상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Sh수협·SC제일·씨티은행 등 8개 시중은행과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이다.

측정은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와 취약계층 청년·여성·비정규직 채용 비율 등 자체 일자리 기여도를 측정한다.

또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규모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활용해 측정하기로 했다.

이는 역차별·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은행이 대출을 받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까지 관여하게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채용 비율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취약계층의 채용을 압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정상적인 절차와 노력으로 합격한 직원들과의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영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채용한 것을 두고 공정한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채용비리로 몰아 최고경영자들을 법정에 세웠다"며 "그런 금융당국이 이제는 공정한 경쟁 없이 누군가를 채용하라는 것은 모순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 운용하고 이를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부실이나던 말던 일자리만 늘릴 수 있는 곳만 대출하라는 것과 같다"며 "기업의 일자리 상황까지 보면서 대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은행은 기업의 성장성과 재무구조를 보고 대출을 집행해야 하는데 채용까지 이어질지 보라는 것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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