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역대 최장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9-06-05 17:15   (기사수정: 2019-06-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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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문가비가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베리 뉴 티볼리' 미디어 발표회에서 신형 티볼리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승용차 개소세 30% 한시 인하…총 감면 기간 1년 6개월 달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이로써 승용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하게 됐다. 총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로, 역대 최장이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 원 기준 개소세 등 세금은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3만 원이 인하된다.

출고가가 2500만 원이라면 179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4만 원, 출고가가 3000만 원이라면 21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64만 원이 경감된다.

인하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는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자동차 부품회사 가운데 적자를 낸 곳도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한편, 국내 완성차업계는 정부의 이번 연장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하반기 신차 판매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개소세 인하가 1년째 이어지다 보니 효과는 초기보다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격이 높은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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