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상대 300억 환수 소송

유설완 기자 입력 : 2019.06.05 17:20 |   수정 : 2019.06.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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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설완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케이주에 관한 의료비 환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 10곳은 법무법인 해온을 소송대리인으로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10개사다.

DB손보 관계자는 "인보사에 관한 보험료가 부당지급으로 판단돼 이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상현 법무법인 해온 부장은 "허가받은 성분으로 제조돼야 하는데 허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달라서 약사법상 판매할 수 없는데 판매가 됐고 고액의 보험료가 지급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보사 판매구조는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환자로 이뤄진다.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환자에게 처방하면 환자는 비용을 납부한다. 이후 환자는 보험사에 이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보험료가 지급된다.

지난 2017년 11월 인보사 판매를 시작한 이후 판매중단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인보사 3707건이 투여됐다. 환자에게 인보사가 한번 투약할 때마다 600~700만원 비용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해온은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해 이를 투약한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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