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잔여기간별 차등화
강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9-05-29 16:12   (기사수정: 2019-05-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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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리스계약 종료시 감가상각 합리화…계약내용 설명·공시의무 강화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빠르면 9월부터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또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리스 계약내용 설명과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리스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리스수수료 부과 체계를 합리화한다.

현재 일부 리스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0%를 적용하던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즉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1%) 또는 정액(50만원)을 부과하던 리스승계수수료도 산정방식을 정률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낮게 책정하도록 했다.

또 리스자동차가 도난 또는 심각한 파손 상황에 처한 경우 고객의 과실이 없음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했다.

리스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리스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가치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감가상각 산정도 합리화했다.

리스자동차 출고가격(신차) 기준으로 산정해 감가비용을 청구하던 것을 실제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산정토록 바꾸기로 했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과 공시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예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신설해 교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리스사별로 차이가 있던 리스약정서를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를 신설해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리스계약 체결시점에서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토록 하던 관행도 소비자가 실제 리스자동차 인수시점에서 서명토록 개선해 인수 전 하자위험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리스사 홈페이지에 리스의 장점만 강조하고 불리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것을 리스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리스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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