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8) 김부겸-신보라 의원, 임산부 '유연근로제'·'건강검진' 지원 확대 입법 추진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5-29 15:59   (기사수정: 2019-05-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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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다. 2013년부터 서울지하철에 도입된 임산부 배려석은 핑크색 의자, 핑크카펫 등으로 표식 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보라 의원, 산후 여성 근로자도 '건강검진' 지원 법안 추진

본지와의 통화서 “실제 산후조리해보니 출산 후 건강검진 중요성 느껴”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산모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란히 발의됐다. 실제 출산을 경험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산후 건강지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발의했다.

“실제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조리를 해보니, 여성이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다. 우리나라의 출산정책과 예산이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신보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령 산모 증가에 주목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대 후반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1000명당 출산인구)이 46.1명으로 20대 후반 여성 출산율 41.0명을 앞질렀다.

올해 3월까지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1분기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48.3명, 20대 후반 여성 출산율 39.9명이다.

따라서 고령‧고위험 산모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급격한 신체변화와 회복 과정을 살피고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 건강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되어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한다.

현행법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확대한다.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부겸, 임신 13주~35주 임산부 근로자도 '출퇴근 유연근무제' 허용돼야

“지금은 2시간 단축근무 사각지대라 지옥철 시달려야 "


김부겸 의원은 임신 13주 이상 35주 이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를 피할 길이 없다”며 “부른 배를 감싸며 한 치의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예비 엄마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 근로자는 출퇴근마다 ‘지옥철’을 버텨야 하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번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의도다.

김 의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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