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67) "70세까지 쉴 생각마" 기업 노령인구 고용지원 의무화 추진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5-28 14:11   (기사수정: 2019-05-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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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이 되어도 일본 직장인들은 양복을 벗지 못할 듯하다. [출처=일러스트야]

70세까지 반강제 근무를 강요하는 일본사회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정부가 근로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각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준비하라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일본에서 60대 정년퇴직은 사실상 소멸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70세까지 근로의욕을 가진 누구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인력부족을 완화하고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은 더 오랜 시간을 저임금으로 일하도록 만들고 연금지급 시기를 70세 이후로 늦추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달 15일에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새로운 제도의 골자로서 70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종업원들의 요청에 기업은 의무적으로 7가지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65세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기업들은 1) 정년을 폐지하거나 2)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거나 3) 계약직으로 해당 종업원을 재고용해야 한다. 이는 이미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후 65세가 된 종업원에게는 4)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시키거나 5)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거나 6) 창업을 지원하거나 7) NPO 등의 사회공헌활동이 가능토록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1)~7)의 선택지는 노사가 상의하여 선택하되 반드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당장은 70세까지의 고용을 ‘노력의무’라고 표현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기업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당장 후생노동성이 2018년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정년폐지나 정년연장을 선택한 기업은 20%에 머물렀고 나머지 80%가 60세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연장은 추진하되 인건비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이대로라면 65세를 넘어 70세까지 일하더라도 저임금으로만 연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계속 회사에 남아있음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승진마저 저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의 카와구치 다이지(川口 大司) 노동경제학 교수는 “기업이 정년연장에 저항하는 이유는 해고의 어려움 때문이다. (지금보다)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지적했다.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이 건강하게 근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문제다. 후생노동성의 작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무 중의 부상 등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60세 이상 노동자는 전년 대비 10.7% 늘어나 전체 산업재해 신청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결정적으로 70세까지의 고용으로 인해 연금지급 시기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은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연금지급 개시시기를 고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70세까지 일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연금지급 시기는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처음 정년퇴직 시기가 55세였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추가 15년간의 근로는 국가입장에서는 큰 노동력의 확보겠지만 직장인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고된 시간의 연장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이 이를 선택하지 못하고 강요당한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의 우울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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