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추스릴 인물 ‘급구’
이상호 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5-21 11:30
572 views
N
▲ 문재인 대통령과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2017년 임명장 수여 직후 청와대에서 차를 마시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2년)가 두달도 남지 않았다. 만약 검찰총장을 검사들의 투표로 선출한다면, ‘검·경 수사권조정 저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달성’이 핵심 공약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적폐수사를 밀어 붙이고, 검찰 조직을 추슬러서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

문 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법무부는 20일 오후 6시 8일간 진행된 검찰총장 후임자 국민 천거를 마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추천된 인물 중 후보를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추천하게 된다.

위원회는 최종 후보 3명 이상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며, 장관은 3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최종 후보는 이르면 다음달 초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적폐수사 ‘선봉장’ 윤석열
기수 파괴로 검찰총장 발탁?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총장 아래 직위인 현직 고검장급 간부들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우선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아래인 19기 봉욱 대검차장,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있다.

이들을 비롯, 20기인 김오수 법무부차관, 김호철 대구고검장, 박정식 서울고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21기 박균택 광주고검장, 23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발탁’으로 적폐수사의 ‘선봉장’ 역할을 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기수가 낮아서 그렇지 않아도 법원에 비해 ‘너무 젊은 검찰’을 또 ‘물갈이’를 해야하는 점이 부담스럽다.

지금은 검찰 조직을 추스릴 사람이 필요한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윤 지검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와의 갈등설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검찰 조직 내 기수와 보직상으로 우선 거론되는 사람은 봉욱 대검 차장과 김오수 법무부차관이다. 봉욱 차장이 검찰 조직 안팎의 높은 신망을 얻고 있지만, 그동안 청와대와의 관계나 출신지역 측면에서 김오수 차관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들린다.

지방 고검장을 발탁해서 일종의 ‘탕평인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차기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된 ‘국제통’ 황철규 부산고검장이나, 이금로 대전고검장, PK(부산ㆍ경남) 출신 김호철 대구고검장 등이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외부인사 총장 기용?
“검찰 역사상 단 두차례, 가능성 낮아”


현직 검찰간부 중에서 검찰총장을 기용했을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얼마나 앞장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문제를 놓고 총장 후보군을 상대로 ‘면접’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또 내정 단계에서 청와대가 확인한 ‘입장’이 총장이 돼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정권과의 ‘코드’만을 고려해 ‘낙하산 외부인사’를 할 경우 검찰조직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실제로 외부 인사가 검찰총장으로 기용된 것은 5·16 직후인 1963년 군 검찰관 출신 신직수 총장을 발탁한 것과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임기말 검찰 혼란기에 이명재 총장을 10개월 간 기용한 것이 전부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