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별거 중인 아내 아파트 현관문 훼손한 70대 ‘벌금형’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8 14:30   (기사수정: 2019-05-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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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법원 “‘문 열어 주지 않는다’ 이유로 우유투입구 뜯을 경우 재물손괴죄…A씨, 벌금 100만 원 선고”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해 우유투입구를 뜯을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용관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부장판사는 18일 별거 중이던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A(73)씨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10시 10분 쯤 대구 소재 자신의 아내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우유투입구를 파손 피해자가 1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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