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군무원 해임 처분 정당 “징계 재량권 남용 아냐”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8 11:55   (기사수정: 2019-05-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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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법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해임 처분으로 입게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볼 수 없어”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법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군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18일 A씨가 제50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1983년 7월 1일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지난해 2월 12일까지 제50보병사단 120보병연대 1대대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한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0여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100m 이상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고 50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육군의 구 징계규정 음주운전 처리기준의 경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명확하게 구별해 기재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리기준도 달라 2회 음주측정거부가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없고,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100m 이상 도주하고, 피해자 등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A씨의 행위가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의 해임 처분으로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아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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