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靑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원론적 답변 아쉬워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7 22:05   (기사수정: 2019-05-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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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 경북도청 전경

이철우 경북도지사, 文 대통령 시작으로 국회 5당 원내대표 외 청와대 실장·수석과 민주·평화 신임 원내대표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건의

청와대는 이날 강성천 경제산업비서관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회 권한…법 제정 추진에 정부는 적극 협력하고, 지열발전 진상조사 또한 산업부와 최선” 등 원론적 답변만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경북도가 17일 청와대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성천 청와대 산업경제비서관의 답변은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한 “포항지진 복구 예산 중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에서도 포항 지진 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북도와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국무총리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강성천 경제산업비서관을 통해 “기본적으로 법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고,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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