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부과 연기…향후 수시 불안요인"
강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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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연합뉴스]

"EU·일본 무역협상 순탄치 않을 것…트럼프 내년 대선까지 무역분쟁 이슈 지속 제기"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연기에도 향후 수시 불안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협상이 순탄하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현지 언론들은 지난 16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8일 예정돼 있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결정을 약 6개월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름버그는 관세부과를 연기하는 대신 EU·일본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는 협상을 180일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개정을 통해 미국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미래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까지 상무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를 최종 결정해야 된다. 상무부의 조사보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조치내용과 기간을 18일까지 결정하고 이후 15일 이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 조치를 교역 대상국과의 협상을 선택할 경우 180일간의 추가 검토기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시한은 오는 11월 14일까지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연기 배경이 무역분쟁 확산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산업계와 의회의 반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U·일본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는 협상을 결렬시키고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실제 EU는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입품 200억 유로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미국 자동차 업계와 의원들의 반대가 많은 점도 고려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자동차 관세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부메랑 효과도 고려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가격은 4400달러, 수입자동차 평균가격 6875달러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부과는 1년 내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을 0.3%포인트(p) 상승시키고 모든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효과를 더하면 0.9%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역분쟁이 격화될 경우 내년 core PCE는 2%를 웃돌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적이라도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까지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무역분쟁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내 불확실성 해소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협상에 초점을 둘 것이나 3분기 이후에는 EU·일본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이 관세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행정명령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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