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법원 “정당한 업무”
정유경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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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에 깊은 감사·존경 표한다.. 도정으로 보답”

[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무죄 선고 후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들에게는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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