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개인택시는 왜 절규하나, 타다와 법인택시 간의 '플랫폼'경쟁에서 소외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8 07:11   (기사수정: 2019-05-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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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플랫폼 택시’가 대세, 법인택시기사의 희망이었던 개인택시가 ‘소멸’ 위기

서울권 개인택시기사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서 ‘소외’

70대 개인택시기사의 분신자살은 시대적 비극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지난 3월 택시4단체, 더불어민주당,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측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원만히 종식되는 것으로 보였던 택시업계의 생존권 투쟁이 지난 15일 개인택시 기사의 분신 투쟁으로 재점화됐다.

특히 서울권 지역의 개인택시기사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합의안은 오히려 개인택시기사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지만, 그 운영 체계는 크게 다르다. 우선 법인택시는 2종 보통면허와 1년 이상의 운전 경험,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택시 회사에 소속돼 활동한다. 이 법인택시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영하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수입을 회사와 나누지 않고 정년도 없어 통상 법인택시 기사들은 경력이 쌓이면 개인택시로 전향해왔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꿈’은 개인택시기사였다. 이에 개인택시 양도 가격은 한때 1억 원을 웃돌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 등 4차산업 기술을 등에 업은 기업들이 택시업계에 진출하면서 개인택시는 생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지난 15일 개인 택시기사 안모(76) 씨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은 이 같은 구조적 상황의 편린이다.

안 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다 OUT’,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쏘카와 타다는 물러가라’ 등의 문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타다 퇴출’이 서울 택시기사의 살 길?, ‘타다’는 좌절감의 표출구에 불과


카카오와 손잡고 만든 ‘웨이고 블루’는 법인택시만 참여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 폭락 요인


그렇다면 개인택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택시4단체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개인택시연합회와 별도로 서울권 개인택시 기사들이 참여한 것”이라며 “타다 서비스는 현재 서울권에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타협의 혜택에서 소외된 개인택시기사들이 극도의 좌절감 속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타다’를 ‘공적 1호’로 삼게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사회적 대타협에서 합의됐던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은 바로 개인택시의 장점이었던 ‘정년 없음’을 무효화시키는 내용이다. 1억 원을 호가하던 개인택시면허의 시장 가격은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개인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서 생겨난 택시업계의 플랫폼 택시인 ‘웨이고 블루’에도 서울개인택시 기사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웨이고 블루는 50개 법인 택시업체가 설립한 ‘타고솔루션즈’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플랫폼 택시이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로 대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개인’에 불과한 서울 개인택시기사들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해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택시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약속’과 ‘출·퇴근 시간으로 카풀 허용시간 한정’을 얻었다”고 전했다.

두 항목은 모두 당장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보다는 당장 개인택시업계에 미치는 손해를 최소한으로 저지한 것에 가깝다. 즉 개인택시업체는 대타협기구에서 비교적 혜택을 받지 못한데 더해 서울권 개인택시 기사들은 타다 서비스와도 경쟁해야 해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것이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입장이다.


타다 ‘불법성’ 판정나도 개인택시에게 '희망'은 아냐

소비자 신뢰회복과 플랫폼 택시 동참 등이 유일한 해법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정부에 ‘타다 전면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황이므로 해당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어느 쪽 손을 들어주지 않은 채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재웅 대표와 박재웅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타다’의 불법 서비스로 판정난다 해도 개인택시기사들이 당면한 본질적 위기를 해소해주지는 못한다. 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플랫폼 택시 체제 구축 등과 같은 시대적 요구를 실현해나가려는 노력만이 남아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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