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김정은, 자유민주사상 접근…한국전쟁 트라우마 벗고 군사합의 이행해야"
김한경 국방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5-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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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청와대 행정관 출신 부형욱 위원, 장사정포 후방 배치와 남북 군비통제 방안 제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과거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테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며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전력 역시 "지상군과 공군 현역이 2만8천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미 해병대는 동북아 해역서 대기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존재했던 반세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부연했다.

사회의 변화,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북한이 더는 군사적 대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북한의 배급체제는 평양에서만 겨우 유지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다 무너지고 시장 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북한 주민들도 시민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작년 9월 평양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상호신뢰를 구축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받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KIDA 연구위원은 이 세미나의 발제에서 “북한 측이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임팩트가 있는 대안은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라며 “남한 수도권을 겨냥한 170㎜, 240㎜ 방사포를 사거리 밖으로 이동시키면 ‘서울 불바다’ 우려를 극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 위원은 “동부지역 방사포는 현 위치 그대로 두되, 서부지역은 군사분계선(MDL)에서 40㎞ 이상 후방으로 이전하는 ‘태극형 배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장사정포를 후방 배치하고, 남북한이 5대 공격 무기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300㎜ 방사포,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을 갖고 있어 안보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장사정포 후방 배치로 얻는 우리의 안보적 이익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도 나쁜 거래가 아니며, 북한의 군사적 양보를 통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재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 위원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5대 공격 무기 보유 상한선을 설정해 군축을 한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CFE) 조약을 한반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5대 공격무기 감축을 모델로 각 무기체계를 남한 보유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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