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글로벌 자동차관세 표적에서 제외 예정"…블룸버그
정동근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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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동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의 자동차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명령안에 따르면 한국이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유럽연합(EU), 일본과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고율관세 결정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조사처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서 무역 조치의 집행이나 폐기뿐만 아니라 협상을 조건으로 한 연기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일본, EU와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자동차 고율 관세는 일본과 EU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낼 미국의 지렛대로 인식돼오기도 했다.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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