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협박해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무면허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김정은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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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징역 6년 선고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집 주변을 서성이던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칼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서귀포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69%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조치 없이 오히려 강간해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했고,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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